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교통국 공공교통정책과   [시행 2020. 7.15.]

(제정) 1980-07-15 조례 제 1477호
(일부개정) 1980-12-30 조례 제 1505호
(일부개정) 1983-03-16 조례 제 1829호
(일부개정) 1984-05-01 조례 제 1981호
(전부개정) 1986-05-13 조례 제 2154호
(일부개정) 1988-12-31 조례 제 2516호
(전부개정) 1989-04-06 조례 제 2563호
(일부개정) 1990-11-17 조례 제 2744호 (부산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1991-07-11 조례 제 2838호
(일부개정) 1992-01-06 조례 제 2886호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1993-01-11 조례 제 2963호
(일부개정) 1994-11-01 조례 제 3138호
(일부개정) 1997-02-21 조례 제 3369호
(일부개정) 1998-05-07 조례 제 3441호
(일부개정) 1999-07-08 조례 제 3539호
(전부개정) 2002-08-08 조례 제 3800호
(일부개정) 2003-09-18 조례 제 3868호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004-01-29 조례 제 3906호
(일부개정) 2004-07-08 조례 제 3943호
(일부개정) 2005-02-16 조례 제 398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06-04-12 조례 제 4079호
(일부개정) 2007-10-31 조례 제 4211호
(전부개정) 2008-05-07 조례 제 4270호
(일부개정) 2008-07-30 조례 제 4291호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08-12-31 조례 제 4335호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09-02-04 조례 제 4353호
(일부개정) 2009-07-08 조례 제 4394호
(일부개정) 2009-09-16 조례 제 4417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9-10-28 조례 제 442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09-12-30 조례 제 4451호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2010-03-03 조례 제 4488호
(일부개정) 2010-03-03 조례 제 4489호
(일부개정) 2010-07-07 조례 제 4531호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1-06-08 조례 제 4625호 (시보 조례)
(일부개정) 2011-06-08 조례 제 4628호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1-11-02 조례 제 4694호
(일부개정) 2012-02-22 조례 제 4735호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2-02-22 조례 제 4736호
(일부개정) 2012-05-16 조례 제 4655호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07-10 조례 제 4903호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5081호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5092호
(일부개정) 2015-07-15 조례 제 5178호
(일부개정) 2016-01-01 조례 제 5291호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06-08 조례 제 5343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07-13 조례 제 5366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6-08-03 조례 제 5394호
(일부개정) 2016-09-21 조례 제 5413호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09-21 조례 제 5422호
(일부개정) 2016-09-21 조례 제 5431호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1-02 조례 제 5442호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7-03-22 조례 제 5548호
(일부개정) 2018-01-10 조례 제 5693호
(일부개정) 2018-01-10 조례 제 5696호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02-07 조례 제 5711호
(일부개정) 2018-03-28 조례 제 5740호
(일부개정) 2019-07-10 조례 제 5948호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5-27 조례 제 6146호
(일부개정) 2020-07-15 조례 제 62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2. 4>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개정 2009. 2. 4>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

4. 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
<본조신설 2010. 3. 3>

제2조의3(스마트주차장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차장 위치

2.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

3. 주차요금 부과기준

4. 그 밖에 스마트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정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저장·제공·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7]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3. 3>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개정 2009. 9. 16, 2010. 3. 3, 2010. 7. 7, 2011. 6. 8, 2012. 2. 22, 2012. 5. 16, 2013. 7. 10, 2015. 1. 1, 2016. 1. 1, 2016. 6. 8, 2016. 7. 13, 2016. 9. 21, 2016. 11. 2, 2018. 1. 10, 2019. 7. 10., 2020. 7. 15.>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면제

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2의2.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 5호에 따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 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신설 2018. 1. 10>

3.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3의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신설 2009. 9. 16>

3의3. 「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노동자 : 모범노동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4.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100분의 50 경감<개정 2010. 3. 3, 2018. 1. 10>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100분의 50 경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5. 1. 1>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개정 2015. 1. 1>

8.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경감한다.<신설 2010. 7. 7, 개정 2013. 7. 10>

9.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시무형문화재 보유자증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신설 2012. 2. 22, 개정 2016. 9. 21>

1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100분의 50 경감(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신설 2012. 2. 22, 개정 2013. 7. 10, 2016. 9. 21, 2018. 1. 10>

11.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인증서를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신설 2012. 5. 16, 개정 2016. 1. 1>

1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신설 2016. 6. 8>

13.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1년간 100분의 50 경감<신설 2016. 7. 13>

14.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 :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신설 2016. 9. 21>

15.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면제<신설 2016. 11. 2>

16.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는 사람 : 100분의 50 경감(월 주차요금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신설 2018. 1. 10>

1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30 경감(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09. 2. 4>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주차이용권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2. 4, 2016. 9. 21>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개정 2009. 2. 4>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9. 21>

②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신설 2009. 2. 4, 개정 2009. 7. 8>

제5조(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2(유휴 주차장의 개방 촉진) 시장은 유휴 주차장의 개방을 통한 주차장 공동이용(이하 “주차장 공유”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장 공유 참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2. 주차장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

[본조신설 2018. 2. 7]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3>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개정 2010. 3. 3>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8, 2015. 1. 1>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이 조례 제11조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의 종류는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구획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은 별표 6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3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주거지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별표 1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계산하여 받는다.

④ 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15. 1. 1>

제11조의3(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3]

제11조의4(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10면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하며,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8. 3. 28]

제1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13조 삭제<2010. 3. 3>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정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개정 2015. 1. 1>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단, 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개정 2015. 1. 1>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에 대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1천분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주차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주차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철도연장(㎞)/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 7. 8>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0. 3. 3>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법 제19조제10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제한 지역은 별표 1의 1급지 중 중구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및 남포동의 상업지역으로 하고, 그 제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단,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은 제외한다.<개정 2011. 11. 2., 2020. 5. 27.>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개정 2015. 1. 1>) 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3, 2015. 1. 1>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장소·설치방법 및 표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7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30, 2011. 11. 2, 2018. 2. 7>

1. 보조대상<개정 2018. 2. 7>

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나. 주택 안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

다.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라.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마. 주차장 공유에 참여하기 위하여 스마트주차장으로 운영하려는 자<신설 2018. 2. 7>

2. 융자대상: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단, 제15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 11. 2> <전문개정 2009. 2. 4>

제18조(보조 및 융자의 한도 등) ① 제17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

1. 제1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제17조제1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장 및 시설물 설치비용의 100분의 95 이하<개정 2018. 2. 7>

② 제17조제2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등의 설치비용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1>

<본조신설 2009. 2. 4>

제1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해마다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의 총액과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 2011. 6. 8><본조신설 2009. 2. 4>

제20조(융자의 신청 등) ①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담보능력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

2.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본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사본

② 시장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4>

제21조(융자의 조건 및 상환) ①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은 무이자로 융자한다.

②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상환횟수는 연 4회로 하며, 상환기일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20일로 한다. 이 경우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시금고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4>

제22조(융자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4>

제23조(융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의 반환 또는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지급받은 후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때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중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때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일 내 융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시장은 융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시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 2. 4>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2. 4>

②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제1호 후단에 “단,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는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21조제2호 후단에 “단,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관련사업은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③생략

⑥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⑦～⑧ 생략

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라목 중 “시장”을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4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⑫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 (21) 생략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3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2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3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근로자:모범근로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제3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제3조의2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인증서를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5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2) ~ (56) 생략

제3조의2제11호 중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제3조의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② 생략

제3조의2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1년간 100분의 50 경감

제3조의2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 :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제3조의2제9호 중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시무형문화재 보유자증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증”으로 한다.

제3조의2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면제

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 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