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편 교통 / 제1장 공공교통정책 - 자치법규 조회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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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교통국 공공교통정책과

(제정) 1980-12-30 규칙 제 1383호
(일부개정) 1990-11-05 규칙 제 2429호
(일부개정) 1997-10-30 규칙 제 3092호
(일부개정) 2004-08-26 규칙 제 3445호
(일부개정) 2005-02-16 규칙 제 3473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 2009-02-04 규칙 제 36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 공휴일: 운영하지 아니함

2. 노외주차장: 날마다 24시간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차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월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와 다른 형식의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월 주차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월 주차권 발급대장에 월 주차권의 기재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등의 발부 절차 그 밖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 수입금의 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 수입금을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시금고에 그날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의 영업시간 이후의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달마다의 주차요금의 징수실적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주차요금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영주차장 관리카드를 주차장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날마다 수입금 현황, 자동차의 출입 현황 등을 주차장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운영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특정 주차단위구획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융자신청서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고쳐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별지/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원부
별지/별표 [별지 제2호서식] 월 주차권
별지/별표 [별지 제3호서식] 월 주차권 발급대장
별지/별표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별지/별표 [별지 제5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별지/별표 [별지 제6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
별지/별표 [별지 제7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발급대장
별지/별표 [별지 제8호서식] 납입서
별지/별표 [별지 제9호서식] 주차요금 징수보고서
별지/별표 [별지 제10호서식] 공영주차장 관리카드
별지/별표 [별지 제11호서식] 공영주차장 운영일지
별지/별표 [별지 제12호서식]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13호서식]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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