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편 사업소 / 제1장 상수도 - 자치법규 조회
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재산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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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재산관리 지침
소관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행 2018. 1.10.]

(일부개정) 1999-06-17 훈령 제 1181호
(전부개정) 2006-06-14 훈령 제 1262호
(일부개정) 2018-01-10 훈령 제 147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수도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재산관리의 하자로 발생하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10>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재산관리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 1. 10>


제3조(재산관리자의 지정) 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따라 사업장별 재산관리자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8. 1. 10>


제4조(재산의 종류 및 분류) ①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선박

5. 입목

6.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을 포함한 청구권 및 물권

7.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재산과 본부장이 사실상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산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재산관리자는 그의 관리에 속하는 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보존과 유지 관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의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 공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의 기재 사항이 일치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자는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경계확인 및 사용상태

2. 건물의 파손

3. 입목의 생장상태

4. 구축물 또는 선박의 운용과 성능상태

5. 재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여부

③ 재산관리자는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장별 재산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8. 1. 10]


제6조(재산의 증감 등) ① 본부장은 재산의 취득·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자에게 증감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자는 그 재산을 확인한 후 증감사항을 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발생 보고) 재산관리자는 소관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소관재산 관리의 하자로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0>

1. 재산의 소재지

2. 손해발생 일시·원인 및 피해정도

3. 원상복구 비용 및 기간

4. 원상복구계획 및 예견되는 문제점

5. 관련 사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자는 소관재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본부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소관재산의 재산관리자로 하여금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은닉재산의 발굴) ①재산관리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본부장은 그 재산의 소관을 조회한 후 해당 재산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전산처리) 이 지침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한다.

부칙<2018. 1.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된 부분만 고쳐 사용한다.

별지/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토지대장
별지/별표 [별지 제2호서식] 사업장별 재산대장
별지/별표 [별지 제3호서식] 토지·건물·구축물·입목·선박 실태조사서
별지/별표 [별지 제4호서식] 토지명세서
별지/별표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명세서
별지/별표 [별표 1] 사업장별 재산관리자(제3조 관련)
별지/별표 [별표 2] 재산의 분류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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