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편 사업소 / 제1장 상수도 - 자치법규 조회
부산광역시 상수도계량기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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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계량기 관리 규정
소관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행 2016. 1.20.]

(전부개정) 2003-12-24 예규 제 420호
(전부개정) 2011-12-28 훈령 제 1357호
(일부개정) 2016-01-20 훈령 제 14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상수도계량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봉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소”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시설관리사업소를 말한다.

2. “사업소”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를 말한다.

3. “상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상수도의 사용량 검침을 위하여 관리소 또는 사업소에서 설치하는 기기를 말한다.

4. “고장계량기”란 다음 각목의 계량기를 말한다.

가. 계량기부속품의 마모·파손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회전이 비정상적인 계량기

나. 계량기에서 물이 새거나 동파 또는 수압으로 파손된 계량기

다. 그 밖에 기능이 정상이 아닌 계량기

5. “설치봉인”이란 관리소 또는 사업소에서 수용가의 계량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와 급수관에 설치하는 봉인을 말한다.


제3조(업무구분) 계량기에 대한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소장

가. 계량기의 수급·수리·폐기 및 이상유무 검사

나. 구경 80밀리미터 이상 계량기의 교체·봉인

2. 사업소장

가. 계량기의 신규설치 및 이상시험 의뢰

나. 구경 50밀리미터 이하 계량기의 교체·봉인



제2장 계량기 관리

제4조(수급관리) ① 사업소장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계량기 교체량과 신규 공사용 계량기 등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예산편성 1개월 전까지, 추가소요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개시 3개월 전까지 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요량을 통보받은 관리소장은 계량기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소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계량기는 관리소에서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종선택) 계량기의 기종을 선택할 경우에는 기종의 특성, 지역여건 및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규격) 사업소장은 배관부속, 보호통 등 계량기부속을 설치함에 있어 구경 50밀리미터 이하 계량기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공사 규정」에 따르고, 구경 80밀리미터 이상 계량기의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이하 축류익차형 계량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설치방법) ① 사업소장은 계량기의 관 내부를 깨끗이 씻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는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고, 보호통 상부를 지면높이와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량기는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경 80밀리미터 이상 계량기는 교체작업 및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유입구측 방향으로 구경의 5배 이상의 직관부 거리를, 출구측 방향으로 구경의 3배 이상의 직관부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 시설기준에서 적용한 직관부 거리와 다른 경우에는 상수도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직관부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계량기는 전·후 관의 중량이 계량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계량기보호통은 배관의 녹 방지와 점검 관리가 용이하도록 물빼기시설을 하여 건조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적정여부 조사) ① 사업소장은 필요시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계량기에 대하여 기종 및 설치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관리소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은 조사 의뢰를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부적정할 경우에는 적정한 기종으로 변경하도록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회복) 사업소장은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계량기의 보호통이 파손·분실·임의변경 또는 매몰된 경우에는 즉시 수용가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고장계량기의 처리절차) 사업소장은 고장계량기가 발생한 때에는 수용가의 과실유무를 조사한 후 계량기를 철거하여, 구경 80밀리미터 미만은 별지 제1호서식,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리소장에게 고장계량기의 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리비 산정 통보) 관리소장은 고장계량기를 조사한 결과 계량기 고장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을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리처리 절차) 관리소장은 사업소장으로부터 고장계량기에 대한 수리나 폐기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계량기의 사용량을 확인한 후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제87조에 따라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계량기 처리) 관리소장은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나 폐기 또는 성능검사 의뢰된 계량기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와 조례제4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량기를 사업소장에게 반품하고, 사업소장은 제2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0>


제14조(수리·검사) 관리소장이 계량기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기록을 검정유효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0>


제15조(교체) ① 계량기 교체명령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수도계량기(봉인)교체전표(이하 “전표”라 한다)를 수용가에게 제시한 후 설치상황과 시설물의 임의변경 및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② 수용가를 입회시킨 후 계량기 기물번호·지침 및 제20조에 따른 위반계량기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가 장기 출타 등으로 입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 후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교체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0>

③ 위반사항이 없는 계량기는 계량기 기물번호와 지침을 전표에 기록한 후 교체한다.

④ 계량기 설치가 완료된 후 철거된 계량기와 설치된 계량기의 지침을 수용가에게 확인시키고 담당공무원이 봉인을 실시하고 변동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개정 2016. 1. 20>


제16조(대형계량기의 교체) 사업소장은 구경 80밀리미터 이상 계량기의 교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장 조사하여 교체가능여부와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교체 불가시 개수명령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 계량기 기물번호 및 지침을 확인한 후 관리소장에게 수리 또는 성능검사를 각각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성능검사) ① 사업소장은 수용가의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이 있거나 수도사용량의 현저한 증감이 있어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구경 50밀리미터 이하 계량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경 80밀리미터 이상 계량기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소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업소 담당공무원은 검침결과 현저하게 수도사용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확인검침을 한 후 누수여부를 조사하고 원인불명의 경우에는 검침부 기록사항, 사용량의 증감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한다.

2. 사업소장은 사용량 과다의 경우에는 옥내 누수확인, 검침누적여부, 여건변화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용량감소의 경우에는 계량기의 불회전 또는 비정상회전 여부, 조업단축, 휴·폐업 여부, 장기출타, 지하수개발 여부, 부정수도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증감원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수용가에게 통지한다.

② 사업소장은 수도사용량 증감원인이 발견되지 않거나 수용가가 사용량 증감원인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소장에게 성능검사를 의뢰한다.

③ 성능검사를 의뢰받은 관리소장은 검사의뢰서를 접수한 즉시 계량기의 유량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소장에게 통보한다.

④ 유량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소장은 검사 결과와 사용량증감을 비교검토한 후 검사결과를 수용가에게 통지한다.

⑤ 비교측정용 유량계로 현장에서 정상 여부에 대하여 비교유량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도사용자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 1. 20>


제18조(오차) 최대허용오차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따르며, 사용오차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 20>


제19조(성능검사 후 조치사항) ① 성능검사가 완료된 계량기는 검사 의뢰한 사업소장이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수용가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구경 80밀리미터 이상 계량기는 관리소장이 보관·처리한다.

② 성능검사결과에 대하여 수용가의 이의가 있거나, 유량시험 결과 사용량 증감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리소장에게 재검사를 의뢰하고, 수용가에게는 1차 7일간의 기간을 주어 입회 확인토록 통지한다.

③ 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입회한 수용가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입회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입회기간이 경과한 수용가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용가 미입회 통보를 받은 사업소장은 2차 7일간의 기간을 주어 입회촉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재검사 의뢰를 받은 관리소장은 사업소 담당공무원과 수용가의 입회하에 재검사를 실시하되, 2차 통지에도 수용가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해당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량기의 보관기간은 조례 제59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반계량기 조사대상) 위반계량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사·처리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봉인 또는 설치봉인이 떨어진 경우

2. 계량기의 유리가 파손된 경우(단 동파계량기는 제외한다.)

3. 계량기에 열을 가하여 손상된 경우

4. 계량기의 내부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외형이 파손된 경우

5. 계량기를 역장치한 경우

6. 관급품이 아닌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7. 기타 계량기에 인위적 조작 흔적이 있는 경우


제21조(위반계량기 처리절차) ① 담당공무원이 위반계량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한 후 수용가의 확인을 받는다.

② 현장증거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한다.

③ 수도요금의 포탈목적 등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훼손한 것이 명백할 경우와 법 제29조2항 및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71조 및 제72조와 조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6. 1. 20>

④ 현장에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계량기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계량기와 함께 관리소장에게 조사 의뢰하며, 수용가에게 철거일부터 1차 7일간의 기간을 주어 입회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반 계량기 조사 의뢰서를 받은 관리소장은 입회기간 내 해당 수용가가 입회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로 미입회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소장은 2차 7일간의 기간을 주어 해당 수용가에게 입회를 촉구하여야 한다.

⑥ 2차 통지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계량기를 분해하여 이상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계량기를 분해할 경우에는 사업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관리소 검사공무원이 분해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계량기와 함께 해당 사업소장에게 통보한다.


제22조(구입검사) ① 모든 계량기는 법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후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 증인이 표시된 제품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 납품계량기는 당해연도 검정제품이어야 한다.

③ 신규구입 계량기는 구조 및 기기오차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량기 구입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구경 15밀리미터 계량기는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검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른다.



제3장 계량기의 설치봉인

제23조(대상) 봉인하여야 할 계량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경 15밀리미터 가정용을 제외한 모든 계량기

2. 구경 15밀리미터 가정용 중 사업소장이 봉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량기


제24조(소요량 조사) 관리소장은 봉인을 구매하기 전에 사업소별로 연간 또는 분기별 소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5조(출납관리) 관리소장은 봉인의 구매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출납부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소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모형 및 번호부여) 관리소장은 봉인을 구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리소장과 사업소장은 봉인을 사용할 때에는 봉인번호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봉인모형은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분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지 여부

2. 봉인외부에 “부산광역시”와 연도별 일련번호 명기 여부


제27조(폐기) 사업소장은 봉인을 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대장을 작성·보관하되 폐기봉인은 관리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관리소장은 이를 인수하여 폐기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설치요구) 사업소의 요금담당부서에서는 계량기의 성능검사, 계량기교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치봉인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전표를 작성하여 공무담당부서에 계량기교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설치) 봉인설치부서는 관리소의 계량기담당부서와 사업소의 공무담당부서로 한다.


제30조(관리·보관 책임) 봉인의 관리 및 취급보관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설치 된 계량기의 봉인은 검침할 때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검침업무담당부서에서 취급보관책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관리책임자

취급보관책임자

관리소

소장

계량기담당

사업소

소장

공무담당


제31조(사고 등) 관리소장 및 사업소장은 봉인의 사용 또는 보관 중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현황 보고) 지역사업소장은 매월 계량기 관리현황을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은 일괄 취합하여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조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부산광역시 수도급수공사 규정」, 「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규 설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1. 20>
이 규정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표 1] 80MM이상 계량기 설치표준도(제6조 관련)
별지/별표 [별표 2] 80MM이상 계량기 설치규격(제6조 관련)
별지/별표 [별표 3] 80MM이상 계량기 보호통 표준규격도(제6조 관련)
별지/별표 [별표 4] 80MM이상 계량기 보호통 뚜껑 규격도(제6조 관련)
별지/별표 [별표 5] 40~50MM 축류익차형 계량기 설치표준도(제6조 관련)
별지/별표 [별표 6] 40~50MM 축류익차형 계량기보호통 뚜껑 평면도(제6조 관련)
별지/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소형계량기 수리․폐기의뢰 및 결과 통보서
별지/별표 [별지 제2호 서식] 대형계량기 수리․폐기의뢰 및 결과 통보서
별지/별표 [별지 제3호서식] 수도계량기(봉인)교체전표
별지/별표 [별지 제4호서식] 소형계량기(현장) 성능검사 의뢰 및 결과 통보서
별지/별표 [별지 제5호서식] 대형계량기(현장) 성능검사 의뢰 및 결과 통보서
별지/별표 [별지 제6호서식] 계량기 재검사 의뢰 및 결과 통보서
별지/별표 [별지 제7호서식] 성능검사 입회 확인서
별지/별표 [별지 제8호서식] 위반계량기 발생 보고서
별지/별표 [별지 제9호 서식] 위반계량기 조사 의뢰 및 결과 통보서
별지/별표 [별지 제10호 서식] 봉인출납부
별지/별표 [별지 제11호 서식] 봉인수불부
별지/별표 [별지 제12호 서식] 봉인폐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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