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편 사업소 / 제1장 상수도 - 자치법규 조회
부산광역시 수도사업장 사택 관리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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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사업장 사택 관리 및 운영 지침
소관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행 2018. 1.10.]

(일부개정) 2001-03-15 예규 제 416호
(전부개정) 2012-06-13 예규 제 455호
(일부개정) 2018-01-10 예규 제 48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에 설치된 수도사업장 사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10>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10>

1. "수도사업장 사택"(이하 "사택"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1. 10>

2. "해당 사업소"란 사택이 설치된 사업소를 말한다.<개정 2018. 1. 10>

3. "소장"이란 사택의 관리책임자로서 제2호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제3조(사택관리위원회) ① 사택의 입주자 선정 등의 적정을 기하고, 사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소마다 사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택의 각종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5. 사택의 공실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 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사업소의 사택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1. 1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입주자격) ① 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8. 1. 10>


제5조(입주자 모집) 소장은 입주자 모집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알려 입주자를 모집한다.

1. 입주 가능 세대수(동·호수 및 세대별 면적)

2. 입주 예정일 및 입주 기간

3. 입주 신청자격

4. 신청방법 및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주기간) ① 사택의 입주기간은 사택에 입주하는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이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 받은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0>


제7조(입주신청) 사택에 입주를 희망하거나 입주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5조제4호의 신청기간 또는 제6조의 입주기간 연장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택 사용허가(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소장은 제7조에 따른 사택 사용허가(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기계운전·조작을 위하여 상시 대기하는 직원

2. 야간 긴급사고 발생하는 경우 복구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직원

3. 야간 고장 수리를 위하여 긴급 출동하는 직원

4.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0>

④ 소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입주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택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9조(입주신고 등) ① 사택 사용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소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사택에 입주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택입주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유지 보존,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공공요금의 절약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누전, 화재 등의 예방


제11조(안전점검) ① 소장은 반기마다 한 번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정기점검일지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0>


제12조(사택운영비 부담) 사택의 운영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개축·증축 비용 및 공작물·구축물의 시설비

2.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가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제13조(변상조치)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택의 시설을 훼손·파괴하거나 사택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파괴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택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 10>

1. 입주자가 다른 기관(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는 제외한다)으로 전출되는 경우

2. 입주자가 파면, 해임, 퇴직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입주자가 사택의 사용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4. 입주자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5. 입주자가 사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을 해치는 경우

6. 사택을 수도사업용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개정 2018. 1. 10>

7. 사택을 멸실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개정 2018. 1. 10>

8. 입주자 또는 그 가족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개정 2018. 1. 10>

9. 그 밖에 소장이 사택의 합리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퇴거기간) 사택의 입주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람(이하 "퇴거대상자"라 한다)은 사택사용허가서에 명시된 퇴거일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6조(인계인수 등) ① 퇴거대상자는 다음 입주자 또는 소장에게 사택과 비품대장에 기재된 비품을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퇴거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택을 인계하는 경우 인계하는 날까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사택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사택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사택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제재조치) ① 소장은 퇴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거명령 등을 하여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5조에 따른 퇴거기간내에 퇴거하지 아니하는 퇴거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개정 2018. 1. 10>


제18조(지도·감독)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소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비치 및 관리) ① 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택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소장은 사택마다 별지 제8호서식의 사택용비품대장을 갖추어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재산 및 시설, 비품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현황보고) 소장은 입주자 변동 등 사택의 관리·운영현황을 반기마다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당시 입주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입주기간을 연장받은 공무원과 사용허가가 취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지침 시행일부터 각각 제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택의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사택의 입주자는 이 지침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1. 1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택 사용허가(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2호서식] 사택사용허가서
별지/별표 [별지 제3호서식] 사택입주신고서
별지/별표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별표 [별지 제5호서식] 정기점검일지
별지/별표 [별지 제6호서식] 안전점검일지
별지/별표 [별지 제7호서식] 사택관리대장
별지/별표 [별지 제8호서식] 사택용비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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