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정
소관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행 2020.11.25.]

(전부개정) 2001-10-11 훈령 제 1211호
(전부개정) 2009-09-16 훈령 제 1318호
(일부개정) 2012-08-29 훈령 제 1374호
(일부개정) 2014-01-01 훈령 제 1396호
(일부개정) 2015-04-01 훈령 제 1420호
(일부개정) 2016-12-28 훈령 제 1451호
(일부개정) 2017-09-27 훈령 제 1464호
(일부개정) 2019-09-25 훈령 제 1494호
(일부개정) 2020-11-25 훈령 제 15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5., 2020. 11. 25.>

1. “사업소장”이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장을 말한다.

2. “검침구역”이란 검침원 1명이 하루에 검침할 수 있는 수용가로서 평균 200전 내외로 구분한 구역을 말한다.

3. “검침원”이란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말한다.

4. “수입금등”이란 수도요금 외의 수수료, 과태료 등 수입금을 말한다.

5. “수용가정보시스템”이란 수도사용자등의 고객정보와 검침정보를 바탕으로 상·하수도 요금 등을 부과·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검침기”란 검침원이 검침을 위하여 휴대하는 개인 단말기로 수용가정보시스템과 검침 자료 등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고객번호 및 관리번호) ① 사업소장은 급수설비를 설치하면 고객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번호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고객번호는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차례대로, 관리번호는 검침구역별 검침하는 차례대로 한다.

③ 고객번호 및 관리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리번호는 효율적인 검침을 위하여 필요하면 검침하는 차례를 변경하는 등 검침구역별로 다시 정할 수 있다.

제4조(수도검침 기록·관리) ① 사업소장은 계량기설치·철거사항, 업종, 계량기지침, 사용량, 정수처분 등 급수설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용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② 사업소장은 수용가별 검침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 사용량 및 사용요금 대장에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8. 29>

제5조(공동급수설비의 관리) 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급수설비의 관리인 지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에 따른다.<개정 2019. 9. 25.>

② 사업소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공동급수설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실태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급수설비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반급수관리) ① 조례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운반급수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운반급수신청서에 따른다.

② 운반급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운반급수승인대장에 기록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한 자에게 수돗물에 대한 사용요금 및 운반비 등 필요한 경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반급수전표를 발행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운반급수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중지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중지연장·개전)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급수(중지·중지연장·개전) 신청서에, 급수설비 폐전신청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급수설비 폐전신청서에 따른다.<개정 2014. 1. 1>

②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를 하거나 급수설비의 폐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급수중지대장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급수설비 폐전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때에는 미리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용가의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 사업소장은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설비를 폐전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

제8조(검침 및 점검)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례검침일은 해당되는 달의 전월 말일 1일 전부터 11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 1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 또는 매월고지를 원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매월 정례검침일에 검침하여 그 달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4. 1. 1., 2017. 9. 27., 2020. 11. 25.>

② 다량급수처와 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사용량 변동이 심한 수용가 등의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입회 하에 검침하되, 수도사용자등의 입회 없이 검침하는 때에는 검침내용, 이상유무 또는 사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용가의 부재 또는 계량기의 매몰 등으로 부득이하게 검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난달 검침에 준하여 사용량을 산정하여 계량하며, 그 계량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검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침원이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기 검침은 사업소장이 제공하는 검침기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9>

1. 계량기 기물번호

2. 계량기 봉인 이상 유무

3.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4. 옥내누수 여부

5. 급수사용량 적정 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수도사용자등의 변동 여부

8.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급수설비의 이상 여부

9. 그 밖에 급수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검침보고) ① 검침원은 검침을 하는 경우 급수설비를 부정사용하거나 이상이 있는 급수설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침원은 검침한 사항을 검침한 날 또는 늦어도 검침 다음날까지 검침기를 통하여 수용가정보시스템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계량기는 즉시 교체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제10조(사용량의 확인 및 재조사) ① 사업소장은 검침내용을 심사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침원에게 재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9>

② 검침원은 제1항에 따른 재조사 지시를 받은 때에는 검침내용에 관하여 재조사를 하고, 검침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검침기의 자료를 수정 후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9., 2019. 9. 25.>

③ 사업소장은 계량기 이상 등의 사유로 사용량을 인정하여 사용요금을 부과한 후 사용요금을 정산한 때에는 계량기 교체사항과 정산내용을 수용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9., 2019. 9. 25.>

제11조(업종변경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종·명의 및 주소변경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종(명의·주소)변경신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업종(명의·주소) 변경처리대장에 그 처리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나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현지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수도요금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조정결의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정결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정기분 조정시에는 조정결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7. 9. 27>

1. 사용요금 조정현황(별지 제16호서식)

2. 온천수사용요금 조정현황(별지 제17호서식)

3. 업종별 조정현황(별지 제18호서식) 및 구경별 조정현황(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7. 9. 27>

4. 연체금 조정현황(별지 제20호서식)

5. 업종별 조정량 증감현황(별지 제21호서식)

6. 업종별·구경별 전수현황(별지 제22호서식)

7. 업종별 급수전수 증감현황(별지 제23호서식)

8. 조정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17. 9. 27>

9. 체납수용가 조정명세서(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17. 9. 27>

③ 사업소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업종별 조정량 증감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7>

제12조의2(수도요금의 이사정산)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전출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을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도요금 이사정산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고, 사업소장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도요금 이사정산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제13조(수입금등의 조정) ① 수입금등은 관련 증명자료를 붙여 건별로 조정결의서에 따라 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정결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수수료, 급수공사비 및 연체료 등은 세부내역을 붙여 월별 또는 일별로 일괄 결의할 수 있다.<개정 2017. 9. 27>

②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급수공사비 조정·수납대장에 기록하고 급수공사비 외의 수입금등은 종류별로 별지 제27호서식의 잡수입 조정·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가구분할 조정) 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가구분할 요금 적용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에 대한 가구분할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기숙사 가구분할신청서에 따르고, 공동주택에 대한 가구분할 신청은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공동주택용 가구분할신청서에 따른다.<개정 2012. 8. 29., 2014. 1. 1., 2016. 12. 28., 2019. 9. 25.>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 적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구분할신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현지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권으로 가구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수도계량기 성능검사)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성능검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계량기성능검사신청서에 따라 접수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성능검사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급수처의 관리) ①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다량급수처로 선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다량급수처 조정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

1. 가정용 : 월평균 사용량 3천세제곱미터 초과 수용가<개정 2015. 4. 1>

2. 일반용, 욕탕용, 온천수 : 월평균 사용량 1천세제곱미터 초과 수용가<개정 2015. 4. 1>

3. 삭제<2015. 4. 1>

4. 전용공업용: 월평균 사용량 5천세제곱미터 초과 수용가

② 사업소장은 다량급수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례검침일과는 따로 별지 제33호서식의 다량급수처 현지확인표에 따라 사용량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 2016. 12. 28>

1. 월 3천세제곱미터 초과 사용 수용가 : 분기별 한 번 이상(단, 가정용은 반기별 한 번 이상)<개정 2016. 12. 28>

2. 월 1천세제곱미터 초과 3천세제곱미터 이하 사용 수용가 : 반기별 한 번 이상<개정 2015. 4. 1>

③ 사업소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다량급수처 확인 및 추징현황과 지난해 또는 지난달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감급수처에 대한 별지 제35호서식의 증감업소 사용량분석표를 다음달 5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5.>

제17조(납부고지<개정 2014. 1. 1>) ① 수도요금 등을 조정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7>

1. 정기분 : 납부 안내서[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자동납부안내서(회계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2. 수시분 : 수시분 납부 안내서(회계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해지하는 경우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전자고지 신청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라 접수하고,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전자고지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처리한다.<신설 2014. 1. 1., 개정 2017. 9. 27., 2019. 9. 25.>

③ 삭제<2019. 9. 25.>

④ 사업소장은 전화 신청에 의한 전자고지의 경우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의 착오 접수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연체금은 감액조정 등으로 수용가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5.>

제18조(자동납부<개정 2016. 12. 28>) ① 자동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납부(이하 “자동납부”라 한다)의 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자동납부 신청서 또는 녹취가능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라 접수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자동납부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처리한다.<개정 2016. 12. 28., 2017. 9. 27., 2019. 9. 25.>

② 삭제<2019. 9. 25.>

③ 사업소장은 전화신청에 따른 자동납부의 경우에 금융기관·계좌번호 등의 착오 접수로 인한 이체불능이 발생한 때에는 연체금 감액조정 등으로 수용가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세입정리) ① 사업소장은 세입정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

2. 수입예산정리부

3. 미수금정리부(별지 제41호서식)

4. 수입일계표

5.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42호서식)

② 수입금의 수납소인은 전산으로 처리하며, 전산으로 처리된 수입일계표·자금수입기록부·수입예산정리부와 은행일계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출납원은 사업연도,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세입금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내에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금고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세입금정정요구서에 따라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다른 사업소 또는 다른 회계 소관의 세입금이 잘못 수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또는 다른 회계 기업출납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구좌 경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집계표의 작성보고) 사업소장은 다음달 27일까지 회계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7>

제21조(체납금 정리) ① 사업소장은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회계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체납 안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7>

② 사업소장은 과년도분의 체납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6호서식의 과년도 미수금 수납현황, 별지 제47호서식의 과년도 목별 미수금 수납현황, 별지 제48호서식의 과년도 미수액 조서, 별지 제49호서식의 과년도 변상금·위약금 수납현황을 작성하고 체납 원인분석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정수처분 등)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거나 정수처분을 해제하려면 별지 제50호서식의 정수처분조서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정수처분해제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의 원인이 소멸된 사실과 정수처분 해제수수료의 납부사실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재산압류 및 결손처분) ① 사업소장은 체납된 수도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 될 때까지 6개월마다 계속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결손처분 체납자 사후 관리대장에 따라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압류·매각·청산 및 결손처분에 대한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령과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29, 2016. 12. 28>

제24조(과오납의 처리) ① 사업소장은 수도요금 또는 수입금등을 수납한 후 부과취소·감액 또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를 해당 세목의 과오납금으로 징수결정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에 기록한 후 다른 미납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반환 또는 다음의 수도요금 부과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를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오납금의 충당) ① 과오납금의 충당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과오납금충당결의서에 따른다.

② 현년도의 과오납금을 다른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하려면 과오납된 세목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서 감하고, 그 충당할 세목의 수납액에 대체한 후에 수입예산정리부와 과오납금정리부 등을 정리한다.

③ 과년도의 과오납금을 현년도의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과년도의 미납금에 충당하려면 충당할 금액에 상당하는 미납금의 징수결정액을 감하고 과오납금정리부 등을 정리한다.

제26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소장은 수도요금과 수입금등에 대하여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부에 기록하고 조례 제5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조례 위반자의 처리) ① 사업소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조례위반자처리부를 갖추어 놓고 그 처리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조례위반자 처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달 3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완납 및 체납 확인서 발급<개정 2017. 9. 27>) 상·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의 완납이나 체납확인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완납 및 체납 확인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고 별지 제61호서식의 완납 및 체납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며 별지 제62호서식의 완납확인서, 별지 제63호서식의 체납확인서를 발급한다.<개정 2017. 9. 27>

제29조(요금적용 기준일)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도요금의 적용 기준일을 그 달의 10일로 하고, 10일 이전 발생분은 그 달의 수도요금에 적용하며, 11일 이후 발생분은 다음달 요금부터 적용한다.<개정 2014. 1. 1., 2019. 9. 25.>

1.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설공사·구경변경공사

2. 조례 제20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폐전

3. 조례 제21조에 따른 급수중지, 개전, 가구분할의 적용·변경신청과 직권조사사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사용요금의 감면신청

4. 조례 제33조에 따른 이사하는 등의 경우<신설 2014. 1. 1>

제30조(전자문서에 따른 대장관리) 이 규정에서 정한 대장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문서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