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편 사업소 / 제1장 상수도 - 자치법규 조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공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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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공사 규정
소관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행 2017. 8. 9.]

(일부개정) 1998-11-19 예규 제 407호
(일부개정) 2016-01-20 훈령 제 1432호
(전부개정) 2017-08-09 훈령 제 14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급수조례 제5조의 급수공사 중 지역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것에 적용한다.


제3조(급수공사 접수처리) ① 신설·개조 공사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공사신청서를 접수한 지역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는 수용가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담당자는 5일 이내 현장 방문하여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옥내급수관 개량공사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내급수관 개량 신청을 접수한 사업소는 옥내급수관 개량지원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2. 담당자는 10일 이내 현장 방문하여 옥내급수관 진단을 시행하고 옥내급수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개량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공사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결급수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소는 직결급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2. 담당자는 10일 이내 현장 방문하여 급수현황, 건물규모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직결급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직결급수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 승인요건) ① 배수관 또는 급수관에서 분기하여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현지 급수여건 및 급수상황을 우선 고려 후 분기한도표(별표)를 참고로 하여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골목단위 급수공사는 골목전체의 수요와 직결급수시의 급수량을 추정하여 적정규모의 배·급수관을 부설하여야 하며 단일골목에 1개의 배·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간선도로 및 이에 준하는 도로를 횡단하여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장래 예상되는 배ㆍ급수계획을 고려하여 미리 적정 구경의 관을 부설하여 도로를 재 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④ 대형계량기(80mm이상) 설치시에는 인근 지역의 출수 불량 발생을 고려하여 분기지점에 공급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배·급수관 구경 300㎜ 이상 또는 계량기 구경 150㎜ 이상의 급수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도로복구비) ① 포장도로(아스팔트, 콘크리크, 보판도)에서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가복구하고 도로복구비는 매년 사업소 및 도로 관리자가 정하는 단가에 의한다.

② 비포장도로에서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 시행) ① 담당자는 급수공사비 납부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급수공사 시행 확정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공을 지시한다.

② 담당자는 급수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함과 동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시공 방법) ① 급수공사 시공시에는 수용가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배·급수관 부설깊이는 구경 80㎜ 미만은 60㎝ 이상, 구경80㎜ 이상은 120㎝ 이상으로 하고, 지역여건상 불가능 할 때에는 별도 설계에 의한다.

③ 폭 8m 이상의 도로를 횡단하여 배·급수관을 부설할 경우 구경에 관계없이 120㎝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측구를 횡단하는 배·급수관 부설은 측구 바닥밑 10㎝ 이상의 깊이로 부설하고 동파나 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로굴착은 당일 작업량 만큼하되, 작업장 주변에는 공사안내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하여 차량 및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경 300㎜ 이상 블록외 배수관의 단수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장은 단수예정일 2일전까지 급수중단 사유를 단수지역 주민에게 예고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급수공사시 신청위치가 고지대 급수구역으로 공기배출이 많거나 관말지역으로 이물질로 인한 계량기고장이 빈번한 지역에는 스트레나에어발브를 설치할 수 있다.

⑧ 구경 50mm 이하의 계량기보호통 설치는 계량기 단열재를 장치하여야 하며, 보호통내 계량기 위치는 지면에서 30㎝ 깊이로 하여야 한다.

⑨ 직관자재 보관시 관마개를 설치하고 관절단면에는 관단코어 및 방청재 등 부식억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⑩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및 직결급수공사의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 지침을 따른다.


제8조(자재공급) ①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물과 접촉하는 자재는 KC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자재사용중 불량품이나 규격 미달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품하고 표준규격품으로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자재관리 부서에서는 항상 현품과 수불부를 대조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반품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자재공급자에게 교환,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관급자재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고 남는 자재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준공) ① 급수공사의 준공검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도급시행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 그 밖의 공사 : 소장이 지명한 기술직 공무원(담당자는 제외한다)

②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시에는 검침원 및 수용가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정리 및 준공사항의 업무관련부서 이송 및 통보

2. 도시공간정보시스템 입력 확인

3. 수용가에게 급수관 개폐요령 및 급수설비 관리방법 설명

4. 기타 공사준공에 따른 제반사항 처리

④ 준공검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여부

2. 계량기 설치 및 봉인상태 확인


제10조(공사비 지급) 급수공사비는 준공검사자의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실제공사비를 정산 후 지급한다.


제11조(노후 배·급수관 개량) ① 노후 배·급수관을 통합하거나 개량할 때에는 본관 연결지점에서부터 개량하여 누수가 없도록 시공한다.

② 노후관 통합·개량공사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누수다발 지역

2. 탁수출수 지역

3. 노후관밀집 지역

4. 불출수 지역


제12조(특수공사 시공요령) ① 배수관 부설시 종단굴곡이 있는 곳은 최상단부에 배기변을 설치하고, 곡관을 사용할 때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곡관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거리 및 규격에 의하여 설치한다. 다만,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규격 등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수도시설 용량에 적합한 규격으로 설치하고, 제수변 및 소화전 뚜껑은 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경 400㎜ 이상의 송·배수관에서 T자관을 연결할 때에는 그 지점에 제수변 2개를 설치하고, 제수변 조절시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수변, 소화전, 배기변 등의 보호통은 도로와 노면이 평행되게 설치하고 교량횡단 등 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⑤ 구경 25mm 이상의 전용급수전 및 골목단위의 급수모관 분기지점에는 스리스밸브를 설치하고, 구경 40㎜ 이상의 급수관에는 밸브보호통을 보도 또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공간정보시스템 입력) 소장은 급수공사 등으로 상수도시설물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등 상수도시설물의 변경자료를 도시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도관계 신고) ① 상수도의 누수, 고장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도시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즉시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옥외누수신고 기타 수도장치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량누수, 간선도로, 이면도로 순으로 긴급출동 수리하여야 한다.

③ 옥내 급수설비의 고장은 수용가가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소에서 수리할 경우에는 수용가에게 어떠한 대가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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