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소관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행 2022. 2.16.]

(제정) 2022-02-16 조례 제 66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5호에 따른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이하 “수도시설”이라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부산광역시장의 의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관리자로서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 호별 부담금의 부과대상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1.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중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 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외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3.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설로서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시설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호나목과 다목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 예방을 위한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10. 그 밖에 부담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4의 업종구분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3. 급수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제3호의 기준을 준용)·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 경비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급량비 포함)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 중 종전의 부담금(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 납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수돗물 공급 이전 까지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및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손괴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시설물을 긴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어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① 수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중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① 시장은 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도 부담자에 대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 및 환급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서면으로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2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 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에 한하여 손괴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2항의 기한 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없거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권한 위임) ① 시장은 제3조,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도시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조의 수도관리자의 의무와 제반조치

2. 제7조의 부담금의 부과·징수

3. 제8조의 다수의 원인자 등

4. 제9조의 다른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5. 제10조의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6. 제11조의 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7. 제12조의 공사시행

8. 제13조의 이의신청 처리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