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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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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소관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행 2015. 4. 1.]

(제정) 1964-07-01 조례 제 80호
(일부개정) 1964-12-31 조례 제 111호
(전부개정) 1965-10-26 조례 제 168호
(일부개정) 1966-04-13 조례 제 197호
(일부개정) 1967-11-28 조례 제 301호
(일부개정) 1970-03-31 조례 제 443호
(일부개정) 1972-06-05 조례 제 598호
(일부개정) 1976-02-28 조례 제 935호
(일부개정) 1979-04-27 조례 제 1339호
(일부개정) 1980-02-28 조례 제 1403호
(일부개정) 1980-12-31 조례 제 1519호
(일부개정) 1981-12-26 조례 제 1606호
(일부개정) 1983-05-02 조례 제 1837호
(일부개정) 1983-11-29 조례 제 1881호
(일부개정) 1985-09-30 조례 제 2091호
(일부개정) 1987-07-01 조례 제 2262호
(일부개정) 1989-08-29 조례 제 2626호
(일부개정) 1995-01-01 조례 제 3154호
(일부개정) 2005-02-16 조례 제 398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 2009-07-08 조례 제 4392호
(일부개정) 2015-04-01 조례 제 51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온천의 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구역) 온천의 급수구역은 동래구와 해운대구 지역으로 한다.


제3조(급수대상) ① 온천의 급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목욕장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경우

3. 일반용: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삭제<2015. 4. 1>


제4조(사용료) 제3조제1항에 따른 급수대상별 온천을 사용하려는 자가 부산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온천의 급수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 4.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12. 31>
이 조례는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1호 부산시 온천급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시행한 조례 제1호 부산시온천급탕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66. 4. 13>
이 조례는 196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1. 28>
이 조례는 196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0. 3. 31>
이 조례는 197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2. 28>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조정기준)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4. 27>
이 조례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2. 28>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12. 31>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율표 적용에 있어서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81.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급탕요금표)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3. 11. 29>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9.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의 별표 급탕요금표는 1985년 10월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87. 7.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의 급탕요금표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최초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9. 8. 29>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 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탕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급탕종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급수대상으로 본다.

부칙<2015.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표] 온천의 사용료(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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